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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경우,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일정 기간 실업급여를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돕고 빠른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하여 생계를 유지하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되며, 실직 상태로 인한 불안함까지 완화할 수 있고, 재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실업급여의 조건과 2025년부터 변경된 다양한 내용을 주제로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자격과 신청 방법, 지급액과 주의사항 등을 다양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수급받은 사람에 대한 내용과 부정수급 사례의 관한 내용 등 다양한 이야기까지 포함하여 실업 급여의 관한 이해를 높일 수 있고,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하여 실업급여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변경 사항
실업급여의 2025년도 변경 사항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2025 변경 사항에서는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반복적으로 수급하는 사람들을 줄이기 위하여, 5년 이내에 실업급여를 3회 이상으로 수급받은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액이 감액됩니다.
3회 이상 수급 시 실업급여 10%를 감액
4회 이상 수급 시 25%를 감액
5회 이상 수급 시 40%를 감액합니다.
6회 이상 수급 시 50%를 감액합니다.
그리고 수급대기 기간이 최대 4주까지 연장이 되며, 실업급여 하한액이 변경되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하여 실업급여 하한액까지 상승합니다.
2025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0원 정도였기 때문에, 실업급여 1일 하한액은 64,129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부정수급의 관한 부분에서는 2024년 부정수급액은 323억 원이며,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부정하게 수급하거나, 허위로 구직활동을 통하여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했기 때문에 생긴 결과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정말 큰 문제이기 때문에 실업급여의 과한 제도를 정부에서 개선하고 있는 중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을 충족해야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근로자가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일정 금액을 지원받아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빠르게 재취업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특히 구직급여,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등 다양한 유형이 있어, 본인의 상황에 맞게 활용하면 더욱 유리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비자발적 퇴사여야 합니다.
경영상 해고, 구조조정,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부당한 근로환경(임금 체불, 최저임금 미달,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한 퇴사는 인정이 가능합니다.
2. 이직 전 일정 기간 이상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일반 근로자: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술인: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9개월 이상(예술인으로 3개월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노무제공자(특고, 플랫폼 노동자 등):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12개월 이상(노무제공자로 3개월 이상 근무)
3.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으며 적극적인 구직활동 중이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월 1~4회 이상 구직활동은 필수입니다.
워크넷 구직등록 및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재취업 프로그램 참여 필요합니다.
4. 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 조건 충족이 필요합니다.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가 총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는 퇴사를 진행한 후에 고민도 하지 않고, 바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직을 한 후,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과 수급이 완료되어야 좋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사 후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제출부터 구직활동 보고까지 단계별로 진행됩니다.
1.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제출 확인
퇴사 후, 회사에서 고용보험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제출 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안 내주는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하지만 처리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2. 워크넷 구직등록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구직활동이 필수입니다.
워크넷접속해 구직등록 진행해야 합니다.
이력서 작성 및 구직 신청이 필수입니다.
고용센터 방문하여 수급자격을 신청해야 합니다.
3.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방문 전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분증
2. 본인 명의 통장 사본
3. 이직확인서 (회사에서 제출하지 않은 경우)
4. 수급자격 인정 교육 이수가 필수입니다.
5.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교육이 가능합니다.
6. 교육 후 구직급여 수급 가능 여부가 확정됩니다.
4. 구직활동 후 실업급여 신청
1. 실업급여를 지급받으려면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2. 월 1~4회 이상 구직활동이 필수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3. 구직활동 예시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력서 제출하기
면접 참석하기
취업 관련 교육 수강하기
4.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실업인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5단계: 실업급여 수급 및 정기적인 구직활동 보고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증명해야 계속 지급됩니다.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 지급 중단될 수 있습니다.
구직활동 후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에서 실업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는 퇴사 전 근무 기간과 연령에 따라 지급 기간이 달라집니다.
아래 표에서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연령을 확인하여 예상 지급 기간을 알아보세요.
| 고용보험 가입 기간 | 1년 미만 | 1~3년 미만 | 3~5년 미만 | 5~10년 미만 | 10년 이상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만약에 30세 근로자가 4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180일 동안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55세 근로자가 12년 동안 근무 후 실직했다면?
270일 동안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주의사항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으면 강력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꼭 주의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주의사항
1. 거짓 정보 제출 금지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지급이 즉시 중단됩니다.
그리고 이미 받은 실업급여도 환수 조치되며, 심할 경우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자는 어떻게 될까?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이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새로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생겨도 2회 이상 부정수급 이력이 있으면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이미 지급받은 실업급여도 반환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유형
1. 근로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실업인정 대상 기간 동안 알바, 프리랜서, 단기 근무 등을 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소득이 발생했음에도 근로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받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합니다.
2. 허위로 구직활동 신고
실업인정을 받기 위하여 구직활동을 했다고 허위 보고하는 경우입니다.
면접이나 이력서 제출 없이 가짜로 구직활동을 했다고 신고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3. 재취업 후 실업급여를 계속 수급받는 경우
취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입니다.
취업한 사실이 고용센터에 적발되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처벌받습니다.
부정수급은 고용센터의 정기 조사와 국세청 소득 자료를 통하여 철저히 확인됩니다.
즉, 단기 알바나 프리랜서 소득이라도 숨길 경우 반드시 적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업급여 지급과 구직활동에 도움이 되는 사이트
1. 사람인
국내 최대 규모의 채용공고 사이트입니다. 면접 후기와 자소서 샘플을 제공합니다.
2. 잡코리아
다양한 직업과 채용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3. 알바몬
단기 아르바이트와 프리랜서 일자리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4. 고용보험 홈페이지
실업급여 신청과 진행 사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직확인서의 제출 여부까지 확인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