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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납세자 혜택
모범납세자 혜택은 국가에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사람을 위하여 정부에서는 성실히 세금을 납부한 사람인 모범납세자에게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모범납세자로 선정이 된다면 다양한 혜택이 존재합니다.
다양한 혜택 중에서는 금융혜택과 의료비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세무조사 유예를 포함하여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모범납세자 혜택과, 자신이 모범납세자인지 조회하는 방법, 모범납세자의 선정기준을 포함하여 모범 납세자와 일반 납세자의 차이점 등 다양한 정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모범납세자 혜택 정리
모범납세자의 혜택은 매우 다양합니다. 의료와 교통, 세무, 문화, 금융을 포함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따라서 혜택 사항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세무서에 자세한 모범납세자의 관한 혜택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금융혜택
모범납세자의 금융혜택에서는 다음과 같은 혜택이 존재합니다.
그중 서울시에서는 모범납세자가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최대 0.5%의 금리 인하 혜택이 적용됩니다.
다른 금융기관에서는 한도를 확대하거나, 간편하게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한은행을 포함하여 다양한 은행에서 26가지의 은행 수수료 면제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의 경우에는 송금 수수료와 보증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의료 혜택
모범 납세자의 의료 혜택은 다음과 같은 혜택이 존재합니다.
서울시는 협약이 되어 있는 병원에서 모범납세자에게 진료비와 건강검진 비용을 포함하여 다양한 비용을 10%에서 30%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대형 병원에서도 모범납세자를 위한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에, 병원에 방문했을 때 꼭, 모범납세자의 관한 혜택이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건강검진센터에서 일반 검진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 건강검진 비용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중장년들에게 필요한 초음파 검사나, ct 촬영 등 다양한 검사 비용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3. 교통과 문화 혜택
모범납세자는 교통과 문화에서도 다양한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공연료를 할인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으로는 세종문화회관 등을 포함한 다양한 공연에서 최대 20%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또, 예술의 전당과 국립극장 등에서도 다양한 할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표를 예매하기 전에 꼭, 모범납세자의 관한 혜택이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통 혜택에서는 ktx와 일반 열차에서도 3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와 지하철 등을 탑승할 때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차를 자주 이용하는 사람일 경우에는, 주차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기간은 1년 동안만 무료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세무 혜택
모범납세자는 세무 혜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세무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범납세자는 세무조사 유예가 있습니다. 국세청장 표창 이상을 받은 모범납세자일 경우에는 3년 동안 세무조사를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국세 청장과 세무서장 표창을 받은 경우에도, 2년 동안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 들은 세무조사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기업과 개인 사업자에게 아주 좋은 혜택입니다.
그리고 납세담보 면제가 있습니다. 납부기한 연장과, 납부고지 유예 시에는 최대 5억 원 한도 내에서 납세담보 제공 면제 혜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범납세자로 선정이 된다면, 모범납세자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는 민원 업무를 진행할 경우에는, 우선순위로 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모범납세자 선정기준
모범납세자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모범납세자에 선정될 수 있습니다.
1. 성실한 세금 납부
대한민국의 세법에 따라서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2. 납세의 대한 이력
법인 사업자일 경우에는 추천 기준일로부터 현재 5년 이상 동안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최근 사업연도의 납부한 세금의 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일 경우에는 추천 기준일로부터 현재 5년 이상동안 성실한 납세 이력이 존재해야 합니다.
최근 과세기간의 납부한 세액이 5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3. 사회의 기여
자신이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자신의 사업으로부터 물가 안정, 국가 경쟁력을 강화한 기업이나 개인일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모범납세자에 선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하여 납부한 사람에게만 해당됩니다.
모범납세자 선정 제외 기준
모범납세자 선정에 제외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은 사람
2.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지 않고 체납하고 있는 사람
3. 분식회계로 적발된 사업체
4.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미가맹으로 행정지도를 받은 사람
모범납세자 혜택 신청방법
모범납세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모범 납세자로 선정이 되어야 합니다.
모범납세자 선정 확인 방법
모범납세자로 선정되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우선적으로 국세청에서 선정된 모범납세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세무서에서 우편 또는 전자문서에서 모범납세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선정된 모범납세자는 모범납세자 증명서를 발급받고 위와 같은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모범납세자 신청방법
모범납세자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세청,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동으로 선정
우선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 세무서에서 모범납세자에 적합한지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들을 선정하여 모범납세자를 추천합니다. 대부분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정해집니다.
2. 자발적으로 신청
1.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민원증명과 모범납세자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3. 모범납세자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4. 관할 세무서에서 검토하고 개별적으로 안내받습니다.
모범납세자와 일반납세자의 차이점
모범납세자와 일반납세자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무조사 혜택 | 최대 3년 | X |
| 은행 혜택 | 최대 0.5% | X |
| 대중교통 혜택 | 최대 30% | X |
| 공영주차장 혜택 | 1년 | X |
| 전용 신용카드 발급 혜택 | O | X |
| 신용평가 혜택 | 최대 1등급 | X |
모범납세자로 선정이 된다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이지만, 일반납세자는 받을 수 없습니다.
모범납세자 혜택 마무리
모범납세자 혜택을 놓치지 말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것만으로도 다양한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 중에서는 금융과 세무, 교통과 의료, 문화 등 다양한 혜택이 존재하며, 지원받으면 더욱 윤택해질 수 있는 아주 좋은 혜택들입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일 경우에는 아주 큰 도움이 되며, 세무조사 유예 혜택과, 금융 혜택은 기업과 사업자에게 아주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고 모범납세자를 신청하고, 모범납세자 증명서를 발급받은 후에, 다양한 혜택을 누려보세요.